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합의

한미, 전작권 전환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합의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현재 주한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하는데 문서로 합의 했다고 합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오면 안보 불안을 초래 한다면서 한사코 전작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위안이 되는 소식이겠네요.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 국방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문서로 공개된 연합방위지침을 통해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문서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한미연합사령부도 그대로 유지하되, 미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하여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시기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도 주한미군의 현 전력수준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최근 남북이 최결한 군사합의서를 두고 한미가 이견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자신은 남북군사합의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군사적 뒷받침을 하는 차원에서 12월 예정된 한미연합공중운현 비질런트 에이스를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미 연합방위를 주동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군의 능력이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한미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사로 조직 편제를 일부 변경 한 뒤 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운영 능력 검증을 시작으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에 대한 단계적 검증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만약 검증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안에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받아야 해던 전작권인데 이도 앞으로 전환 될 때 까지 얼마나 많은 난간에 부딪칠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