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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by next51 2018.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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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90%로 단계 인상


고가주택 보유세 최대 50% 상승 예상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서 부동산의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보유세 강화와 후분양제 등의 규제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을 반영 하듯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의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5%포인트씩 두 차례 높일 것을 정부에 권고하는 방아에 합의했다고 한다. 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유력안으로 포함한 복수의 권고안을 공개한다고 한다. 


 



 이 안이 확정이 되면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두 번에 걸쳐 90%까지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발표된 공시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 높이면 고가주택 보유자는 세 부담이 최대 50%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급등분까지 바영하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평균 20~30%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각격 상승폭이 큰 고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올해 세제개편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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