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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기무사 수사지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하는 시위대 등을 상대로 군 차원의 대비를 세웠다고 알려졌습니다. 


박근혜가 탄핵 되지 않을 거라고 청와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다고 하는데, 군에서도 박근혜가 탄핵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 했나 봅니다. 


기무사 문건에서는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 시행 검토'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방사령관을 위수사령관으로 임명, 시위대 대응을 준비'하고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시도시 위수령을 발령 검토'한다는 시나리오가 담겨져 있다. 

              출처 : dogdrip.net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사회 혼란 수준에 따라 '경비계엄'에서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과 '광화문은 3개 여단, 여의도는 1개 여단이 담당'한다는 등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필요시 발표 명령 지침도 나와 있어 실제로 벌어 벌어졌다면 제 2의 5.18이 될뻔했다. 





5일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3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철희 의원은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단순 문건의 작성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디,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부장관의 윗언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네요.



이에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히 수라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 없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고, 기존 국방부 검달단의 수사로 의혹을 전무 해소하긴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한 후에도 군 자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사안의 위중함과 심각성. 폭발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면밀히 들여다보느라 대통령의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기엔 군 검찰로 수사단을 꾸리지만, 현재 신분이 민간인인 사람의 연루가 드러나면 민간 검찰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무사의 근본적 개혁이나 조직적 쇄신 등은 이번 수사와 별개라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화 유족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함께 수사하라고 강조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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