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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모든 언론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일색이다.
하지만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의 최저임금에 관한 생각이 주류 언론들과 달리 이체로워 김어준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기로 하자
김어준의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0.9% 인상 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특히 편의점주들 불만이 크다는 보도가 잇따릅니다. 동맹 휴업 이야기도 나옵니다.
산자부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포당 평균 매출 증가율은 작년 2월 기준으로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편의점의 이 낮은 이익의 근본은 거리제한을 무시한 출점, 본사와의 이익 배분율, 밀어내기, 해약금 조정 등 본사와의 불평등한 게약 구조죠.
이 불평등한 계약 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본점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프렌차이즈의 갑, 을 문제죠.
그런데 알바 시급때문에 동맹 휴업을 이야기 할 정도의 연대가 점주들간의 정말 가능하면, 그렇다면 갑도 을도아니고 병과 싸울게 아니라 그 힘을 가맹본사와의 계약구조 개선을 위해 싸워야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전략적으로도 그 싸움에 정부를 끌어들어야지 갑, 을, 병 중에 가장 약자인 알바들의 시급가지고 정부와 싸워서 이 문제가 해결 될 리가 있나요.
그리고 언론은 이 구조의 문제를 알바시급 동결로 접근하는것은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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