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기무부대장 하극상 논란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의 발언이 하극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어제 국회에서 "(송영무 장관은)'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게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 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기 바란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영삼 대령의 발언에 대하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완전 반대의 발언으로 장관에 대한 하극상 사건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기무사는 송영무 장관을 겨냥한 폭로성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고 나셨다고 합니다.

이 문건은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장관이 주재하는 조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적은 메모를 기무부대 운영과장에게 전달하여 작성된 문건이라고 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민병삼 대령의 문건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했다'고 정면 반박 했다고 합니다.

그날 송영무 장관이 주재한 조찬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어봐도 송영무 장관이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민병삼 대령이 송영무 장관의 발언을 잘못 이해했거나, 혹은 왜곡해서 작성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대령과 장관이 부딪치는 사항을 군내에선 우려가 심각하고 분위기가 매우 흉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발언을 현역 대령이 공개적으로 정면 반박하는 일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송영무 장관의 군내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군 고위관계자는 "군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봤다. 안그래도 송영무 장관이 해군출신인데, 다는 타군, 특히 육군 군단장들에게 영이 서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부가 아니라 육방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육군 출신들의 파워가 국방부 내 막강한 모양입니다.

이번 일로 기무사 역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극상을 했다라는 비판을 세게 받고 있고, 현재까지는 기무사 해체 여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의 난타전 속에서 수사단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단은 기무사를 압수수색하고, 현직 장성도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합동수사단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출국금지 사유는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서라고 합니다.

합수단은 한민구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소강원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의 입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소강원 참모장은 "조현전 전 사령관이 저하고 기우진 당시 수사단장을 같이 사령관실로 불렀습니다.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했을때 위수령하고 계엄 관련 법적인 절차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민구 전 장관은 '위수령 폐지' 질의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만든 문건이었다고 말한 거와 완전 배치되는 발언이다.

한민구 전장관의 출국금지 사유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수사단은 조만간 한민구 전 장관을 소환해 해당 문건을 작성하게 한 배경과, 배후는 없는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