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151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영상분석(펌) 곰탕집 성추행 사건 영상분석요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이면 모든 남성들이 잠재적 성추행범이 되어 구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한 몫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법원의 유죄 선고의 가장 큰 이유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들고 있습니다. 뭐 법 무지랭이라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형법은 증거법증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무죄의 증거를 내 놓아라고 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무죄를 입증하려는 나름의.. 2018.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