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특활비 폐지 가닥
특활비 폐지에 관한 13일 입장 발표 예정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특활비 폐지에 대한 최종 여야의 입장은 13일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활비를 유지하되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했었지만, 여론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완전 폐지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고인이 된 노회찬 의원이 지난 7월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특활비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다.
그 후 노회찬 의원은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로 3개월 동안 수령한 특활비를 반납했고, 국회 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노회찬 의원이 마지막으로 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특활비 폐지가 아닌 개선.유지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국회 특활비는 2015년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일때 매달 4000~5000원을 완전 종이돈으로 받았고 쓰고 남은 돈은 집 생활비로 부인에게 주었다고 하여 큰 논란을 가져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