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NLL포기 발언

남북정상회담 내내 쥐 죽은 듯 조용하던 자한당에 내 놓은 첫 마디가 "문재인 NLL포기 했다"이다.

이번일 도 정부가 잘못했다.

왜곡하고 비틀어 여론을 호도하는 자한당과 보수 언론들에게 좋은 소스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평양회담에 관하여 "피로 지켜온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외의에서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정찰 자산을 스스로 봉쇄했다"며 "'노무현 정부 시즌 2' 정부답게 노전대통령이 포기하려 했던 NLL을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포기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김성태는 "청와대가 국민 앞에 나와 (서해 완충구역에 대해) 남북이 각각 40km라고 했다가 뒷구석에서는 북측 50km, 남측 85km로 바꾸는 게 고의인지 아닌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 국방위를 소집해 서해 영토주권 포기의 진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속이려 했다가 들통나자 실무자 오기라고 했고, 또 고위 국방 당국자를 내세워 '우리가 더 많이 양보해도 평화를 얻었으니 우리가 유리하다'는 정부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는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마당에 스스로 무장을 해제했다"고 했다.

a.k.a 혼수 성태님 오랜만에 신 나셨나 보다.

NLL포기 발언이 쟁점화 되자 국방부는 지형과 무장, 병력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해안포와 미사일을 집중 배치한 해안에서도 훈련이 중단되는데, 해안선의 길이는 북한이 약 270km, 남한은 100km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배치된 해안포는 남한의 6배, 포병은 8배 많아 실질적인 훈련 중단은 북한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완충수역은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과는 다른 개념으로 NLL일대 경계작전은 계속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은 'NLL포기 주장'에 대해 "과거 '노무현 대통령 NLL포기' 공작의 2탄이며 사실상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의 NLL 부정 및 영토주권포기라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에 대해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러한 허위 주장은 팔천만 겨레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김성태의 발언을 비판했다.

홍익표 대병닝는 "서해 완충구역은 북측에 양보한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해안포 포병 등 밀집된 전력규모 등을 고려할 경우 우리측에게 상당 부분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라며 "완충구역은 해상 과 육지를 포괄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측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완충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는 사실상 우리의 NLL을 북측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군사분야합의서는 서해 완충지역을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전환한 것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그런데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도하지 않고 'NLL 포기'만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케케묵은 안보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나는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후진적 형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다시금 재점화한 'NLL 포기' 발언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고 주장하여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가 짭짤한 재미를 안겨준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