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발표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 당정 협의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는데, 최근 전기요금을 인하했던 2015년과 2016년의 방식,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은 3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5년 방식은 누진 단계를 하나씩 내려 주는 것입니다.
총 3단계 구간에서 2단계 해당 가구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고, 3단계 구간의 가구는 2단계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전기사용량이 늘어서 평소보다 더 높은 구간의 요금을 내게 된 가구에 그 전 단계 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016년 방식은 각 단계별 기준이 되는 전력사용량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1단계 사용량을 200kwh에서 300kwh로 늘려주고, 2단계의 사용량을 기존 400kwh에서 500kwh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방식을 적용한다면, 무조건 한 단계씩 낮춰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아주 많은 가구는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미 가정에는 7월 고지서가 나가고 있어 7월 요금 고지서는 원래 요금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고, 7월 인하분을 8월 고지서에서 소급 적으로 깍아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현재 장애인.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할인 및 할인율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