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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검찰 구형

by next51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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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징역 20년, 벌금 150억 구형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는 물음에 검찰의 대답은 '다스는 이명학의 것'으로 답하는 것 같다.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의 뇌물수수 등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작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11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총 16가지 혐으로 지난 4월 기소 되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엑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과 유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공직을 나눠주는 대가로 돈을 챙기는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범죄라고 검찰은 지적했다고 합니다. 


사익 추구를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점, 다스 실소유주인데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온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검찰은 지적 했다고 합니다. 


 

 징역 20년을 구형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최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 제 부덕의 소치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죄송스럽다. 

- 개인적으로 저지른 잘못이 있다면 스스로 감내해야 하지만, 그와 별개로 대통령으로서 한 일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한다. 

- 부당하게 돈을 챙긴 적이 없고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도 없으며 어린 시절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지 않았다.  젊은 날에도 불의에 타협해 권력에 빌붙어 이익을 구하지 않았다. 

- 지금 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다. 제게 덧씌여진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이점을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이다.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역사상 최대의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는 정부만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등 온 국민이 이뤄낸 결실이다. 

-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 있든 깨어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의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에 대해선

- 그러한 시스템이나 관행이 있는 줄도 몰랐다. 

- 제 지휘를 받는 공직자들이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있다면 제 책임이지만, 뇌물이라고 할 수 는 없다. 


다스 소유 의혹과 관련해선

-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형님과 처남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한 회사에 검찰이 제 소유라고 하는 건 정상 적이지 않다.

- 작고한 처남도 분명히 자기 소유임을 확실히 했고 형님도 자기 회사라고 하지 않느냐,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일이 없고 배당금을 받은 일도 없는데,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고 해서 소유권이 바뀔 순 없다. 


삼성이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 이번 수사에서 처음 들었다. 삼성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고 삼성 사람을 만남 적도 없다.

- 아무런 증거 없이 죄를 만드는데 저로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잘 못했는지 알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죄의식이 없기에 저 정도 규모의 범죄가 가능했을 지도 모르겠다. 


판결은 나봐야 알겠지만 가카께서는 교도소 안에서 더 많은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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