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익범 특검과 드루킹의 짜고친 고스톱?
특검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 도입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허익범 특검은 진술 규명을 위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특검의 성격과는 상반된 특검 인 것 같다.
국민의 혈세로 진실을 밝혀 공정한 수사를 하라고 임명을 했더니 오히려 김경수 지사 망신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특검임을 커밍아웃하는 일이 밝혀졌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트루킹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피의자인 김경수 지사가 허익범 특검에게 진실을 밝혀 달라고 호소 했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수사 초기 드루킹과 그 일당들은 김경수 경남 지사가 '킹크랩' 시연 당시 수고비 조로 100만 원을 줬다고 진술 했다고 합니다.
특검도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의 유력한 증거라며 연일 언론에 흘리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대질조사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과 관련해 '왜 대질신문을 하지 않냐'고 묻자 특검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근거를 설명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피의자가 검사를 신문한 격이었네요.
17일 열린 김경수 지사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가 100만 원 수수의 진위를 따져 묻자 특검 측은 드루킹과 측근이 거짓 진술을 모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파일 내용에는 '김경수 지사가 오사카 영사직 제안을 거절해 화가 난다며 매달 100만 원씩 받은 것으로 하자'고 모의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드루킹 진술의 신빈성을 판단할 근거라며 100만 원 수수의 진위 여부를 따진 것으로 봤을 때 드루킹의 다른 진술도 심히 의심이 간다고 할 수 있겠다.
드루킹의 진술만으로 조사를 끌어 온 것을 감안할 때 나머지 드루킹이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특검에서 무리하게 김경수 지사를 기소해야만 했는지 의문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어야 할 사건이었던 것 같다.
특검, 꼭 그렇게 해야만 속이 후련 했냐!!
기사출처:sbs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