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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 제재 완화 공식화

by next51 2018.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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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북 제재 완화 공식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제재 완화를 공식화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북제재 완화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온 미국의 태도와 상치 되는 거여서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상들에게 북한 비핵화 촉진 카드로 제재 완화를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아주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지난 15일에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두고 '신고-사찰-검증-폐기'라는 기존의 접근 대신 '폐기 절차'를 입구 삼아 제재완화가 병행되면, 추가 비핵화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구상을 공식화 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상은 유럽 각국이 재확인한 CVID 원칙과 다르고, 미국의 대북 제재 유지 방침과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한미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견인 방안을 공론화해 미국 측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는 뜻으로 풀이 된다고 합니다. 


앞번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대북제재 완화에 미국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에 비하여,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식라인에서 비판 의견이 나오지 않은 것을 보아 미국이 사전 조율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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