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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문건]단순 검토 넘어 "시행 준비" 문건이었다. 특별수사단, 기무사 USB 비밀문건 복구 기무사 계엄 문건, 단순 검토 넘어 시행 준비 문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단에서 한민구 장관 및 기무사 간부들의 주장을 뒤집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는 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수사 진행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존 한민구 전 장관 및 기무사 문건 작성팀에서는 기무사 계엄 문건이 단순히 절차를 검토한 문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야당도 그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구요. 하지만 특별수사단이 기무사 USB 비밀문건을 복구해낸 내용은 이들과는 완전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은 "장관님 지시라고 하면서 '위수령과 계엄령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 봐라'.. 2018. 8. 2.
[기무사 문건]2004년 기무사 문건에 계엄 용어 없다. 2004년 기무사 문건에 계엄 용어 없다. 하루 만에 수위 낮춘 한국당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김상혁이 남긴 희대의 어록 중 하나 이다. "계엄 과 위수령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계엄 문건과 마찬가지이다 "는 요즘 어록 제조기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이 한발 빼는 모습니다. 어제는 2004년에도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했는데 오늘은 계엄이란 말은 없지만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어제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무사 문건을 직접 확인한 후.. 2018. 8. 1.
[메르스 음성판정]부산 메르스 의심환자 음성판정 부산 메르스 의심환자 1차 검사서 음성판정 부산 메르스 의심환자가 다행히 메르스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르스 의심환자는 올해 2월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해 현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휴가차 귀국했다고 합니다. 부산 메르스 의심환자는 귀국 후 인후통과 오한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 의심증상으로 격리 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격리 후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 가검물 정밀 검사 결과 메르스 음성판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해당 메르스 의심환자를 중동지역에 오래 거주했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등 질병 우려가 커 2차 검사를 한 위 최종 음성판정을 받으면 격리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5년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는 2012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부산.. 2018. 7. 31.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자 미 등록시 '세금폭탄' 예상 임대사업자 미 등록시 '세금폭탄'예산 캡 투자 위축 예상 내년부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도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대상이 24만 명 정도 예상되는데, 만약 해당되는 임대업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부터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14%의 세율로 과세하게 된다고 합니다. 월세 사업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자가 임대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전세 사업자는 3주택 이상 보유하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등록 사업자와 미 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등록사업자의 경우 70%까지 필요경.. 2018.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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